금형비를 다 냈는데 금형을 못 가져옵니다
중국 공장 금형 소유권과 상각 - 지급과 소유가 갈라지는 구조, 단가에 숨은 상각분, 금형 인질 상황, 이전 절차와 계약 조항

안녕하세요, 그린프로그서울입니다.

2년째 잘 거래하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불량률도 예전 같지 않아 다른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견적이 15% 낮게 나왔고, 샘플도 괜찮았습니다. 기존 공장에 "금형을 빼겠다"고 통보했더니 답이 이렇게 옵니다.

"금형은 저희 자산입니다. 가져가시려면 잔여 상각분 8,000달러를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개발 초기에 금형비 12,000달러를 이미 송금했고 영수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그 돈이 금형 소유권을 산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대부분 화부터 나는데,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형비를 냈다는 사실과 그 금형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실무에서 별개로 굴러갑니다. 둘을 묶어 주는 건 송금 기록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입니다.

금형 자체의 설계와 사양, 캐비티 수 같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33편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금형을 둘러싼 돈과 권리, 그러니까 공장을 옮기려는 순간 튀어나오는 문제를 봅니다.

상담에서 금형 문제가 나오는 시점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금형을 만들 때가 아니라 공장을 바꾸려 할 때입니다. 잘 굴러갈 때는 아무도 소유권을 묻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금형 계약은 사이가 좋을 때 쓰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읽는 문서입니다. 쓰는 사람은 지금 필요 없다고 느끼고, 읽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고 느낍니다.

1. 금형비를 냈는데 왜 내 금형이 아닌가

문제의 뿌리는 금형비라는 말 자체가 여러 뜻으로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mold cost"라는 단어가 거래마다 다른 걸 가리킵니다.

사고가 나는 자리는 두 번째 줄입니다. 바이어는 돈을 다 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장은 계약서에 소유권 문구가 없으니 자기 공장에 있는 설비라고 봅니다. 영수증에는 "Mold cost USD 12,000"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공장 입장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은 금형을 자기 설비 목록에 올려 두고 감가상각을 잡습니다. 회계상 자산으로 잡힌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형이 나가면 그 품목 매출도 함께 나간다는 사정이 겹칩니다. 순수하게 악의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협조가 느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단가에 숨은 상각분을 역산해 보세요

금형비를 따로 안 받는 공장이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없으니 고맙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단가에 얹혀 있습니다. 이걸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금형 제작 실비가 10,000달러이고 공장이 초기 3만 개에 걸쳐 회수하기로 잡았다면, 개당 0.33달러가 단가에 들어갑니다. 제품 단가가 4.50달러라면 그중 0.33달러가 금형 회수분입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상각 목표 수량을 넘겼다고 공장이 알아서 단가를 낮춰 주지 않습니다. 3만 개에서 회수가 끝났는데 5만 개, 10만 개를 같은 단가로 계속 주문하면 초과분은 전부 공장 이익입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은 여전히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각 방식을 쓰실 거라면 처음에 두 가지를 문서로 못 박아야 합니다. 회수 목표 수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수량을 넘기면 단가가 얼마로 내려가는지입니다. "상각 완료 후 단가는 개당 4.17달러로 조정한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이 줄이 없으면 나중에 상각이 끝났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상각 환급 방식의 함정

금형비를 일단 다 받고, 목표 수량을 달성하면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바이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환급 시점입니다. 목표 수량 5만 개를 2년 안에 달성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안 풀려 3만 개에서 멈추면 환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5만 개 기준으로 낮게 책정된 단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납은 확정이고 환급은 조건부라서, 위험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으실 거라면 부분 달성 시 비례 환급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만 개면 60%를 돌려준다는 식으로요.

3. 금형을 붙잡혔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가장 곤란한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공장을 옮기겠다고 통보했더니 금형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거부 사유는 몇 가지로 갈립니다. 잔여 상각분을 내라는 요구가 가장 흔하고, 미결제 대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 금형 보관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소유권이 공장에 있다고 못 박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우리가 쥘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형은 중국 공장 안에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도, 그 종이를 근거로 금형을 물리적으로 꺼내 오려면 중국 법원의 판단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금형 한 벌 값이 1~2만 달러인데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결은 법정이 아니라 협상에서 납니다. 다만 협상력은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소유권 조항이 명확하면 공장도 무리한 요구를 오래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항이 없으면 공장이 부르는 금액이 곧 시세가 됩니다.

복제가 더 싼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몇 달을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장이 잔여 상각분 8,000달러를 요구하는데, 같은 사양 금형을 새 공장에서 새로 뜨면 9,000달러라고 해 봅시다. 차이가 1,000달러입니다. 여기에 기존 금형의 마모 상태, 이전 운송비, 신규 공장에서 기존 금형을 자기 설비에 맞추는 작업까지 더하면 순서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새 금형 견적을 먼저 받아 두세요. 이 숫자가 협상의 상한선이 됩니다. 공장 요구액이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대화를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태도를 바꿉니다. 금형을 못 빼면 사업이 멈추는 사람과, 안 되면 새로 뜨면 그만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다른 대화를 합니다.

4. 금형을 실제로 옮길 때 확인할 것들

협상이 잘 풀려 인도에 합의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금형을 실제로 받아 보면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전에 봐야 할 상태

금형은 쓰면 닳습니다. 몇만 샷을 찍은 금형은 게이트 부위가 마모되고, 슬라이드 동작이 뻑뻑해지고, 냉각 라인에 스케일이 낍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새 공장에 걸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지막 두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전 직전에 그 금형으로 뽑은 샘플을 몇 개 받아 두시면, 새 공장에서 나온 첫 물건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새 공장 품질이 떨어졌을 때 금형 문제인지 공장 문제인지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금형 각인은 예방 차원입니다. 금형 몸체에 소유자 이름과 관리번호를 새겨 두면 나중에 소유권을 말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새 금형을 제작할 때는 처음부터 각인을 요구하세요. 비용이 거의 안 드는데 효과가 큽니다.

수출 통관과 과세가격 처리

금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제3국 공장으로 보낼 때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형도 화물이라 HS 코드가 있고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금형을 물리적으로 안 옮기는 경우입니다. 금형은 중국 공장에 그대로 두고 소유권만 우리로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때도 관세 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유 금형을 공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금형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면, 금형 가액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사급 처리와 금형비의 과세가격 가산은 93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상황이면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금형을 실제로 이전할 때는 공장에서 중국 수출 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비협조적이면 이 단계에서 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인도 합의서에는 수출 신고와 통관 서류 제공까지 공장의 의무로 명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형을 인도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공장 문 앞까지만 책임지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한두 문단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금형 관련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발주서가 실무에서 정말 흔합니다.

소유권을 확정하는 문구

가장 기본입니다. 금형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급의 결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금형, 지그, 치공구 및 관련 도면의 소유권은 금형 대금 지급 완료와 동시에 바이어에게 귀속된다. 공급자는 해당 금형을 바이어를 위하여 보관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바이어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도한다.

뒤 문장을 빼면 반쪽짜리가 됩니다. 소유권만 적고 끝내면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줄 건데"가 남습니다. 보관자 지위와 인도 기한까지 적어 두면 공장이 시간을 끌 근거가 줄어듭니다.

상각 조건을 명시하는 문구

단가 상각 방식을 쓸 때 필요한 조항입니다.

예시 문구
금형비 USD 10,000은 초기 30,000개 생산분의 단가에 개당 USD 0.33으로 반영하여 회수한다. 누적 생산 수량이 30,000개에 도달한 시점부터 단가는 USD 4.17로 조정되며, 해당 시점에 금형 소유권은 바이어에게 이전된다.

수량·개당 상각액·조정 후 단가·소유권 이전 시점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다툽니다.

그 밖에 넣어 두면 좋은 것들

• 금형에 소유자 표시를 각인한다는 의무
• 금형 도면(2D·3D)과 사양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한다는 조항
• 금형을 제3자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
• 금형 보관 책임과 손상 시 수리·복구 의무
• 보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명시, 또는 청구 조건과 금액
• 거래 종료 시 인도 기한과 수출 통관 협조 의무
• 공장이 폐업·합병될 경우 금형 처리 방법

세 번째 줄은 의외로 실익이 큽니다. 우리 금형으로 만든 물건이 다른 바이어에게 흘러가는 상황을 막는 조항입니다.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어도 물리적으로 공장에 있으면 감시가 안 되니,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까지 붙여 두면 억지력이 생깁니다.

6. 실제 사례 세 가지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익명화해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예시입니다.

사례 1 — 영수증은 있는데 계약서가 없던 경우

주방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였습니다. 금형비 14,000달러를 송금했고 은행 기록도 남아 있었지만, 발주서에 금형 소유권 문구가 없었습니다. 2년 뒤 공장을 옮기려 하자 공장이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풀렸습니다. 신규 공장 금형 견적이 16,000달러로 나왔고, 그 숫자를 근거로 기존 공장에 "6,000달러를 더 드릴 테니 금형과 도면을 넘겨 달라"고 제안해 합의했습니다. 금형은 이미 4만 샷을 찍은 상태였지만 검사해 보니 쓸 만했습니다. 협상을 움직인 건 감정이 아니라 대체 견적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사례 2 — 상각이 끝난 줄 모르고 3년을 더 산 경우

전자 액세서리 업체였습니다. 금형비를 따로 안 내고 단가에 얹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상각 목표 수량이 문서에 없었습니다. 4년간 누적 12만 개를 주문했고 단가는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발주 이력을 정리해 보니 금형 실비가 대략 8,000달러 규모였고, 초기 3만 개면 회수가 끝났을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9만 개분의 상각액이 그대로 공장 마진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는 2만 달러 넘는 차이였습니다. 과거분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단가를 7% 낮추고 소유권을 바이어로 정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재주문을 지렛대로 조건을 바꾸는 방식은 106편에서도 다뤘습니다.

사례 3 — 금형은 받았는데 못 쓴 경우

가장 아까운 유형입니다. 소유권 조항이 잘 적혀 있어 공장이 순순히 금형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새 공장에 걸어 보니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금형 자체가 수명에 가까워 캐비티 마모가 심했고, 기존 공장이 사출기 조건을 미세하게 맞춰 가며 그 마모를 보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하우는 금형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결국 수리비 3,000달러를 들이고 조건 재설정에 6주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금형을 받는 것과 생산을 옮기는 것이 다른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금형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공장에서 쓰던 사출 조건표를 함께 요구하세요. 인도 합의서에 "금형 및 관련 생산 조건 자료 일체"라고 적어 두면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공장 이전 전반의 절차는 99편에서 정리했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금형 관련 상담에서 반복해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 금형비를 송금하고 영수증만 받은 채 소유권 문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상각 조건에서 목표 수량을 정하지 않아 상각이 무한정 이어진 경우
• 상각 완료 후 단가 조정 문구가 없어 회수가 끝난 뒤에도 같은 단가를 낸 경우
• 누적 발주 수량을 우리 쪽에서 세어 두지 않아 상각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환급형 금형비에서 부분 달성 시 비례 환급 조건을 안 넣은 경우
• 금형에 소유자 각인을 요청하지 않아 공장 설비와 구분이 안 된 경우
• 금형 도면을 받아 두지 않아 복제나 수리 때 처음부터 다시 그린 경우
• 공장을 옮기겠다고 먼저 통보한 뒤에 금형 조건을 협상하기 시작한 경우
• 대체 금형 견적 없이 협상에 들어가 공장이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 인도 합의서에 수출 통관 협조 의무를 빼 놓아 금형이 공장에 묶인 경우
• 금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옮겼다가 수리비와 조건 재설정에 시간을 쓴 경우
• 이전 직전 샘플을 확보하지 않아 새 공장 품질 문제의 원인을 못 가린 경우
• 제3자 생산 금지 조항이 없어 같은 금형 제품이 시장에 돌아다닌 경우
• 공장이 폐업했을 때 금형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던 경우
• 금형을 실제로 안 옮기면서 소유권만 이전했다가 과세가격 가산을 놓친 경우

8. 금형 관리 체크리스트

금형 제작을 발주할 때

• 금형비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연결하는 문구를 계약에 넣었다
• 단가 상각이면 목표 수량과 완료 후 단가를 명시했다
• 환급형이면 부분 달성 시 비례 환급 조건을 확인했다
• 금형 몸체에 소유자 표시 각인을 요구했다
• 2D·3D 도면과 사양서 제공을 조건에 포함했다
• 제3자 제품 생산 금지 조항을 넣었다
• 보관 책임과 손상 시 복구 의무를 정했다
• 거래 종료 시 인도 기한을 일수로 적었다
• 수출 통관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 중국어 정본 또는 번역본과 정본 지정을 확인했다

거래를 이어 가는 동안

• 발주 수량을 누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 상각 목표 수량 도달 시점을 추적하고 있다
• 금형 누적 샷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금형 사진과 각인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뒀다
• 대화에서 금형을 "당사 소유"로 지칭하고 있다

공장을 옮기기로 했을 때

• 통보 전에 계약서의 금형 조항을 다시 읽었다
• 신규 공장에서 대체 금형 견적을 받아 상한선을 잡았다
• 미결제 대금과 클레임 상계 내역을 정리했다
• 금형 상태 점검을 요청하거나 제3자 검사를 준비했다
• 이전 직전 생산 샘플을 확보했다
• 사출·프레스 조건표를 요구 목록에 넣었다
• 부속 지그·게이지·예비 부품 목록을 작성했다
• 인도 합의서에 수출 통관 협조를 포함했다
• 운송과 신규 공장 셋업 일정을 생산 계획과 맞췄다

마무리 - 금형은 설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다루세요

금형을 공장에 있는 쇳덩어리로 생각하면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든, 그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남의 공장 바닥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의 전부입니다.

사고가 나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 사양과 단가에 온 신경이 가 있고, 금형은 "만들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는 금형비 금액만 적힙니다. 그러고 2년쯤 지나 거래를 정리하려는 순간, 그때 안 적어 둔 한 문장이 몇천 달러와 몇 달로 돌아옵니다. 금형 조항을 쓰는 비용은 0원이고, 안 쓴 비용은 옮길 때 청구됩니다.

이미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금형 사진과 관리번호를 기록으로 남기고, 누적 발주 수량을 정리하고, 다음 발주서에 소유권 확인 문구를 한 줄 넣어 공장 서명을 받아 두세요. 사이가 좋을 때는 대개 별말 없이 서명해 줍니다. 그 서명 한 번이 나중에 협상 자리의 출발선을 바꿔 놓습니다.

그린프로그서울은 중국 공장과의 금형 계약 조항 검토와 상각 조건 역산, 이전 협상과 인수 점검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이미 인도를 거부당하신 상황이라면 대체 견적 확보와 협상 시나리오 정리부터, 아직 금형 발주 전이라면 계약 문구 단계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